2024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변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금 집행안내

2024. 8.

목  차

1		보조금 집행(사용)관리 절차	2
2		e나라도움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세부안내	3
3		프로젝트 비목별 집행기준	4
4		지원금 집행(사용) 방법	5
5		사업 추진 시 주요 안내사항	8

1	<수변 문화예술 프로젝트 > 보조금 집행(사용)관리 절차

∙ 보조금사업은 아래 단계에 따라 추진됨

	사용단계	구분	내용	기한
0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제출	(운영팀) e메일 제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국고보조금 예산계획에 맞춘 예산계획서 e메일 제출(chr@ydpcf.or.kr)	9/3(화) 오전까지
1	e-나라도움 회원가입	(운영팀) e-나라도움	*참고 : 1-1. 회원가입 및 사용자등록 매뉴얼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회원가입 9/4(수) 오전까지 ※과세사업자의 경우, 기관정보수정을 통해 일반과세자 여부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9/3(화)까지
	e-나라도움 자체공모 등록	문화도시센터 행정	(상위사업자) 이후 자체공모결과등록(e나라도움), 자격검증(최대 2일 소요/상위기관 승인 건)	9/6(금) 예상
2	1) e-나라도움 사업등록 2) 보조금 전용통장/카드 발급 *통장 발급을 위해 e나라등록 사업등록 과정에서 발급하는 사전사업신청서가 필요함. *통장발급 이후 *동시 진행	e-나라도움	*참고 : 2-1. e나라도움 사업등록 매뉴얼 2-2. (참고)지출 국구시비 비율 2-3. 사업수행확인서 사전발급 방법 e나라도움 사업등록 시작, 사전사업확인서 신청 완료 ※수정된 최종 사업계획안은 사업등록 시 첨부서류로 게재 ※해당 사업은 자체공모사업, 예치형 사업임. > 사업등록 작성상태에서만 사업확인서 발급 가능(카드 발급 시 필요)함으로, 수요일까지 사업등록 시작 및 사전사업확인서 신청 완료 필수. ※ 부가세를 포함한 지원사업이므로 과세사업자의 경우 기관정보 수정을 통해 일반과세자 여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 문체부 국고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편성 및 교부받고, 매회 집행액 또한 같은비율로 집행되어야 함. 예) 전체사업비 1000만원 -> 국비 500만원 시비 150만원 구비 350만원 인건비 100만원 이체 -> 국비 50만원 시비 15만원 구비 35만원으로 이체	~9/11(수)오전까지
		문화도시센터 행정	(상위사업자) 사업수행확인서 사전발급 승인
		개별 카드사	- e나라도움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필수) ＊사전 사업수행확인서 및 기타 필요서류 지참 후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개설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수행 확인서 사전발급 가능(사업등록현황 > ‘진행상태 : 작성’인 경우 사전발급 신청 가능) ＊기존 보조금 통장 사용 예정자는 통장잔액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통장 0원 증빙 必) ＊첨부 필요 서류는 카드사마다 상이. 문의 필수. ＊신용카드 발급 필수.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후 사업등록 완료 - 재단 담당자에 e나라도움 통장사본 송부(chr@ydpcf.or.kr)	~9/12(목)
	3) 사업등록 마무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상 카드 및 통장 등록	~9/12(목)
3	교부신청	e-나라도움	*참고 : 3-1.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확정 후 교부신청 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예치형) - 재단(담당자) 검토 후 최종 승인, 지원금 교부	~9/13(금)
4	사업실행 및 집행등록	e-나라도움	*참고 : 4-1. e나라도움 보조금전용카드등록 및 집행등록·요청 방법 - e나라도움 상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출결의서작성 - 지급기준별 증빙서류 첨부 必 인건비는 10월 내 교부 필요함 해당 일정 내 회계검사수수료 집행 필요함	사업비 교부 이후 (~11.10까지)
5	변경신청	e-나라도움	- 사업운영 중 변경사항(사업계획, 예산)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유선 및 메일 협의 후 변경신청 ※ 단위사업 내 및 단위사업 간 총 사업비의 10% 이상 변경 필요시 해당서류 제출 - 변경사항 재단 승인	수시
6	집행마감	재단 & e-나라도움	- 사업종료일 이후 지원금 사용 불가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11.10 (일)까지
7	집행내역검토 및 보완요청	e-나라도움 (상위)	*상위사업자 진행 회계법인 내 회계검증 진행 등(관련 일정 추후 안내)	해당일정 추후 안내
8	보완검토결과 확인 및 추가 보완	e-나라도움 (하위)	*[화면경로]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하위)	해당일정 추후 안내
9	정산 완료	e-나라도움 (상위)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정산완료처리 [화면경로]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	해당일정 추후 안내
10	보고서 제출	e-나라도움 (하위)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영등포문화도시센터) *보고서 양식 참조, 사진 및 녹취록 등 관련 결과물 일체 파일제출 e나라도움 시스템 상 보고서 제출(정산완료 후 처리) [화면경로]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생성관리	해당일정 추후 안내
11	불인정금액 및 이자/잔액/수익금 반납처리	e-나라도움 (하위)	- e나라도움 시스템상 반납처리 완료 [화면경로]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 반납등록(하위)	해당일정 추후 안내

2	보조금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세부안내

1. 보조금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본 사업은 예치형 사업으로 신용카드 발급 필수(체크카드X)

※카드사별로 발급을 위한 서류가 상이함으로, 개별 확인 필수.

※사업신청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수행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수행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e나라도움 신용카드 발급 가능.

그림  e나라도움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 사업수행확인서

2. 기타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e-나라도움 전용 카드를 대표자 또는 단체 명의로 개설 및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통장 0원 사본 증빙)

※e-나라도움 보조금 카드 발급 기관 목록

3	지원금 편성 및 집행 관련

1. 지원금 예산 편성 기본 원칙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각 사업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하도급 집행금지 : 지원사업은 선정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사업관련 직접경비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지원사업 집행 불가 항목>은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교부 이전 예산집행내역 불인정

2. 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 및 증빙서류

○ 최종 사업 계획서 상 보조비목 구분(e-나라도움 기준) ※비목간 예산 변경은 상위사업자에게 사전승인사항

: ①운영비(210), ②업무추진비(240)

비목		집행기준		집행 증빙서류
사업운영비				카드지출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1. ~ 5. ① 카드매출전표(상세내역 표기) ② 견적서,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 50만원 이상 견적서 필수 ※ 100만원 이상 견적서, 타 견적서(비교 견적서) 필수	1. 2. 3. 4. 5. (사업자 거래의 경우)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② 이체확인증 ③ 견적서,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 50만원 이상 견적서 필수 ※ 100만원 이상 견적서, 타 견적서(비교 견적서) 필수 3. (카드가 아닌 개인 계약 진행의 경우/프리랜서 계약진행) ① 지급명세서 또는 계약서 ② 통장 및 신분증 사본(최초 1회)(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원천세납부영수증(국세/지방세) ④ 사례내용(결과물) 6-1. (개인)(팀원 또는 외부섭외 인건비) ① 지급명세서 또는 계약서(활동내용 증명 필요 시 활동내역서 추가) ② 이체확인증 ③ 통장 및 신분증 사본(최초 1회) ④ 원천세납부영수증(국세/지방세)(사업소득) ⑤ (강사료 및 자문료 해당) 이력서 6-2/3. ① 원천세납부영수증(국세/지방세) ② 이체확인증 ※ 월별 원천세 납부를 위한 대표자 명의 보조금계좌로의 원천세 이체 허용함. 단, 개별 인건비 집행등록시, 공통첨부서류로 원천세납부영수증(국세/지방세), 이체확인증 필수 증빙. 6-3. (사업자 거래의 경우)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6-3. 대표자 사례비 ① 활동내역서 ② 이체확인증 ③ 통장 및 신분증 사본(최초 1회) ④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문화도시센터에서 수령)
			2.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 및 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6. 사례금 - 기획자(팀 대표 및 팀원) 인 건비 외부 섭외 인건비(강사, 단기인력 등) 전체 예산 중 30% 이내 편성 1) (사례비)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대표자 해당)운영 및 기획비 ※ 단순 인건비 지급단가는 1일 1인 89,256원(시간당 1만 1,157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반영))이며, 1일 8시간 초과 금지 ※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운영 및 기획비는 시간당 활동내역서를 첨부하여 전체 사업비 30% 미만으로 집행 가능. 2) (원천세)
		임차료(07)	(임차비)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 단, 대표자 소유의 공간에 대한 임차료 집행 불가	① 카드매출전표(상세내역 표기) ② 견적서,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③ 결과물 사진 (또는 파일) (아래 내용은 물품 임차에 한함) ※ 50만원 이상 견적서 필수 ※ 100만원 이상 견적서, 타 견적서(비교 견적서) 필수	① 이체확인증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견적서,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④ 결과물 사진 (또는 파일) ⑤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때 한함) 및 통장사본 (아래 내용은 물품 임차에 한함) ※ 50만원 이상 견적서 필수 ※ 100만원 이상 견적서, 타 견적서(비교 견적서) 필수
	업무 추진비 (240)		·업무 회의비 다과비 기준 : 인당 5,000원 식사비 기준 : 인당 8,000원 ※재단 내부 규정에 따름(전체 사업비 10% 미만으로 측정)	① 카드매출전표(상세내역 확인 용) ② 회의록 또는 회의참석자 날인명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회의록 또는 회의참석자 날인명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해당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e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

※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 첨부파일(기타증빙)로 증빙할 경우, 지출 전 재단과 사전협의 필수

※ 프로젝트 수행에서 수익금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모든 비목은 자산취득 해당 없음

3. 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

항목	세부내용
개인,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산취득비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그래픽카드, 음향 장비 등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지원금 인정이 가능함 ➀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➁공연·작품·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 -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예시) 공연의상, 공연장‧전시장 내 좌대 및 대여가 불가능한 재료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 교통비(항공권 포함), 숙박비, 유류대, 주차료 등 ※ 작품 운송과 관련된 운송 비용 인정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 사업 내 자체 상금, 상금 심사비 등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사우나, 마사지 등), 레저업종(골프장,노래방,헬스클럽,당구장,피씨방 등), 사행업종(카지노,복권방,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좀 등) ※ 이 업종으로 지원금 사용할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이 반환 될 수 있음
현금 인출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의 형태의 회계는 엄격히 금지
기타 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각종 수수료 불가(문자서비스, 공동인증서 발급, 이체 수수료 등) - 세금/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 과태료

3. 지원금 사용 관련

1) 지원금 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지원금 집행은 현금 출금이 불가함

∙ 모든 진행은 지원금 카드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실 사용금액과 집행등록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사례비 지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 이행 의무

(각종 수당 관련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2) 지원금 집행(사용)방법

구분	세부 집행 방법
카드사용 시	결제 후 카드영수증 수령(상세내역 포함 필수)
계좌이체 시	사업자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이체 원칙(2자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이체 원칙(2자이체) 계약서(및 지급내역서) 작성 및 수령 (계약서에는 일시, 금액, 내용, 서명, 지급계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급대상 통장 및 신분증 사본(최초 1회) - 원천세납부영수증(국세/지방세) - 사례증빙자료
원천세 납부 시	문의 : 국세청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 110 문의)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후, 은행 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 국세 홈텍스(www.hometax.go.kr),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 가능 -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등 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세액을 산출 - 세액 산출 후 국세와 지방세 분리 납부(예 3% 국세, 0.3% 지방세) · 사업소득(3.3%) :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기타소득(8.8%) :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125,000원 이하의 경우 징수액 없음) - 국세와 지방세 분리 납부 후 각 영수증 수령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 예) 2월 20일 사례비 지급 →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 월별 원천세 납부를 위한 대표자 명의 보조금계좌로의 이체 허용함. 단, 개별 인건비 집행등록시, 공통첨부서류로 원천세납부영수증(국세/지방세), 이체확인증 필수 증빙.
공통	50만원 이상의 행사운영비, 임차료 등 집행 시 견적서 수령 必 100만원 이상의 행사운영비, 임차료 집행 시 타인 견적서(비교 견적서) 수령 必

3) 집행 관련 필수 서류 관련

구분	세부 집행 방법
계약서	계약기간(일시/총 시간 기입 필수), 금액, 내용, 지급계좌 등 상세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견적서	구체적인 수량 및 단가 필수
기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금관련 서류 수취 일반과세자 : 전자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원칙 면세사업자 : 전자계산서

∙ 집행내역은 e-나라도움시스템-집행정보등록에 작성하여야 함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집행할 경우 환수조치가 이뤄짐

∙ 모든 사업비는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함

∙ 모든 지원금 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함

5) 사례금 관련

∙ 사례금(기획자 인건비, 외부 사례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내로 편성

∙ 사례금 집행시 사례비 및 원천세 납부는 아래 사진 참고

5	사업 추진 시 주요 안내 및 의무사항

1. 사업 안내 및 협의

∙ 사업관련 주요 안내 및 변동사항은 신청자 대표 이메일을 통해 고지되므로 지원사업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사업 운영 시 주요일정 및 추진계획 변동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자는 재단 담당자와 수시 협의하여야 함.

2. 사업계획 관련

∙ 지원사업자는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가 있음

∙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규정과 사용요령 등 지원금 사업수행과 관련합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제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 지원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지원자는 재단의 규정 및 e나라도움의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야 함.

∙ 타 기관의 보조금을 본 사업의 예산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정수급적발시 수행배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3. 프로젝트 운영 시 참여자 공지 관련

1) 후원로고 표기

∙ 적용대상: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문화도시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모든 홍보·인쇄물

∙ 적용방식: ‘후원’에 2종 표기

∙ 적용순서: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문화도시센터

∙ 로고삽입을 원칙으로 하나, 주최/주관/후원 등에 적용되는 기관 및 단체가 로고 없이 테스트만 기재될 경우 전체적인 방향에 맞춰 로고를 빼고 텍스트만 기재할 수 있음. 이 경우 상기 ‘적용순서’의 텍스트와 동일하게 표기

∙ 로고는 아래 로고를 사용하며, 센터로고에 한해 가로/세로 변형이 불가함

2) 보조사업명 지원 표기

∙ 적용 대상 : 단면 및 여러면을 사용하는 홍보물(자료집, 출판물 등)

∙ 적용 방식 : 아르코공공예술 사업 내용 문구 삽입(제작물의 속지)

∙ 문구내용 예시 ※ 첨부: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문화도시센터 로고ai, png

이 책은 2024년 문화도시 영등포-도시수변 문화연구소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3) 프로젝트 운영 및 홍보 시 참여자 관리

∙ 프로젝트 운영 및 홍보 시 후원처 및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함.

∙ 프로젝트 운영 및 홍보 시 활동기록을 위해 촬영될 수 있으며, 해당 사진 또는 영상이 활용될 수 있음을 공시해야 함.

4. 의무사항

1) 지원금 관련

∙ 부가가치세 등 미환급(미공제) 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 사업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사전 논의 후, e나라도움 사업포기신청 절차 추진

∙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 필수

2) 영등포문화재단 보조사업자

∙ 행정처리 기한 준수

- 사업기간 : 선정 및 협약 이후 ~　2024. 11. 30.

- 교부신청 기간 : 2024.9.5.~2024.9.11.

- 정산 및 성과보고 기간 : 2024.11.11.~2024.11.30.

∙ 공공 목적을 위한 협조 요형 : 사업 수행 과정 내 재단이 공공 목적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업 운영을 위한 평가,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5. 사업내용 변경(예산변경 관련)

∙ 비목 간 또는 총 보조사업비 10% 이상 변경 시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비목 내 총 보조사업비 10% 미만 변경 시 사후보고에 따른 예산변경 사용 가능

6. 기타 준수사항

∙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영등포문화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및 반환하여야 함

∙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7. 프로젝트 저작권 및 활용 관련 안내사항

∙ 해당 사업은 공모로 진행되기에 응모하여 선정된 프로젝트의 저작권은 응모자(참여자)에 원시적으로 귀속됨.

∙ 다만, 해당 사업은 2024 문화도시 영등포 조성사업의 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선정자(참여자)는 응모할 시에 주최인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문화도시센터의 이용을 허락함으로 간주함.

∙ 영등포문화재단과 영등포문화도시센터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결과보고, 사업홍보 등을 위해, 프로젝트의 계획안, 중간과정 기록물, 결과보고의 기록, 보조자료에 해당하는 홍보물 또는 사진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음.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예정)

∙ 선정자(참여자) 또한 선정된 프로젝트를 공유·게시·이용할 경우 문화도시 영등포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였음을 고지해야 함.

∙ 선정자(참여자)는 해당 사업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와 일체 동일한 내용으로 문화도시 영등포의 타 사업 또는 공모에 선정될 수 없음.